수인선 연수·승기역 주변개발 ‘용도변경’ 특혜 시비

사업자에 싼값 공급… 용적률도 주변보다 높여줘
 市 “이익금 공공시설 재투자… 민간투자 인센티브 필요”

인천시와 연수구가 추진하는 수인선 연수·승기역 주변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용도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싼값에 주는데다, 용적률도 주변보다 높게 해 사업성을 올려줬기 때문이다.

4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천39억원을 투입해 연수·승기역 역세권 일대 6만3천901㎡에 최고 27층 규모의 아파트(789세대)와 상가, 복합역사를 짓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용도변경이 불가피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현재 이 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인 철도부지를 비롯해 국·시유지인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주차장 부지 용도다. 모두 건축은 물론 각종 개발이 제약돼 땅값이 싸다.

민간사업자는 도심 한복판 땅을 싼값에 넘겨받아 개발을 할 수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높다. 철도 주변이다 보니 주변 상당수가 5층 이내의 상가와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곳은 최고 580.5%의 용적률(주상복합)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진다.

건폐율도 40.6%으로 통상적 최대 건폐율 40%를 넘는 수치다.

특히 시와 구는 인근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가 및 시세의 약 70% 수준에 분양, 민간사업자의 분양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아파트는 최근 분양한 연수푸르지오 분양가 3.3㎡ 당 1천300만원의 73% 수준인 980만원이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도 주변의 70~80% 수준인 각각 950만원과 784만원대로 검토되고 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땅을 싸게 받으면서 용적률은 높은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분양이 잘되는 최적의 조건과 시공권까지 챙기는 1석 3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530억원)은 수인선을 덮는 공원과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재투자하는 공공사업이고, 경기 침체에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때 사업성을 다시 따져 추가 개발이익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