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더 벌리면 망하려나?’ 인천의 깊은 고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재원마련 불가피 하지만 부채비율 높아져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 우려

인천시가 지방채 추가발행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올해 예정된 지방채 외에도 추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시철도2호선 건설, 서울7호선 연장사업,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키로 한 6천481억원의 지방채 발행 외에도 추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행 예정인 6천481억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채 추가 발행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행안부는 이미 인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천919억원 외에도 추가로 3천10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상태로 추가 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당초 계획인 6천481억원 지방채만 발행하더라도 시의 부채비율은 39%에 달해 추가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

부채비율이 40%가 넘으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지방채 발행 제한, 신규 투자 사업 제한, 예산 편성권 통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 등에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방채 추가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