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서 작년 투자비율 재조정 조건 예산통과 ‘혁신교육지구사업’

市, ‘합의서’ 비율조정없이 상정 논란

구리시가 지난해 투자 비율 재조정을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부속합의서 동의안을 비율 조정없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혁신교육 운영과 수업 혁신, 혁신공동체 운영 등 혁신사업 투자 예산 32억6천600만원을 시와 교육청의 투자 비율을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시가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투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부속합의서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해당 동의안을 23일 열리는 제22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로, “도교육청과 체결한 혁신교육지구 지정업무 협약에 따라 누리는 교육적 혜택을 고려해 그에 걸맞은 혁신교육사업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의회 측은 “시 재정으로 혁신교육사업 예산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시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공교육 혁신과 미래인재 육성, 지역특성화 등 19개 사업을 향후 5년간 추진키로 하고, 그동안 해당 사업에 모두 41억7천200여만원(시 29억600여만원, 도교육청 12억6천600여만원)을 투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