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무원노조 ‘임금 삭감’ 충돌

노조 “재정위기 책임 떠넘겨 사기저하” 반발… 市 “불가피한 선택”

인천시가 재정위기 타개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공무원 노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2년동안 연가보상비(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파견 수당 등을 조정해 연간 150억~200억원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의 계산대로라면 공무원 1인당 평균적으로 연봉 10% 상당을 반납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재정위기 책임을 말단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임금삭감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와 인천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른 수건을 짜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꼴”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시가 루원시티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축소·연기하거나 중앙정부와 협의해 대규모 예산사업을 지원받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의회, 구의회, 고위직 공무원 등의 의정비, 급여반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시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추진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임금삭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규정에도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수당 등은 시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일주일 가량 공무원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가 각종 사업을 축소하면 인천시민들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앞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