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 논란 인천시 결국 ‘2천억 적자’ 결산

재정건정성 악화·신용도 하락 우려… 市 “소유자산 매각 검토”

분식결산 논란을 빚어온 인천시가 결국 예산에 구멍을 냈다.

시는 7일 지난해 회계에서 1천500억~2천억원 상당을 결손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2천억원 적자를 본 셈이다.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8천500억원 상당의 분식결산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시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황.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고 재정자주권을 중앙정부에 내줘 간섭을 받게 되거나 지방채 발행도 제한된다.

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부채총액은 3조3천371억원으로 전체 예산 7조5천억원의 40%를 웃돈다.

올해 예산에서 구멍난 2천억원을 처리하려면 세입·세출규모를 조정해야 하고 채무비율도 변동되는 만큼 재정위기 단체 지정 가능성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시는 우선 올해 자산을 매각해 세수를 늘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을 정리해 세출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매각하려고 검토하는 땅은 송도 6·8공구(50만1천㎡)와 북항 배후부지(14만3천900㎡), 소래·논현지구 기부채납 토지(1만700여㎡) 등이다.

그러나 올해안에 땅을 살만한 임자가 나설지도 의문인데다 자칫 급한 마음에 헐값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결손처리 없이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도록 돼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적자결산을 하면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공채발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은데 국내 공채시장에서는 이런 불이익이 없다보니 국내 지방정부들이 결손처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분식결산을 하지 않고 적자재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할 만 하지만 극복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매각이라는 카드는 가능성이 낮은 차선책일 뿐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세입증대 방안으로 소유자산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헐값매각은 없다고 단언한다”며 “결손처리와 재정위기 단체지정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최종적으로 5월에 결산이 완료되면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