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골프장 부지 ‘수상한 입목축적’

벌목근 수십그루 누락·일부 표준지 ‘측정 불가’ 표시… 산지전용 위해 부실 조사 의혹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한국타이어㈜의 계열사가 화성시 장지리 골프장을 재추진해 논란(본보 28일자 1면)이 벌어진 가운데 산지 전용을 위한 입목축적 부실조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화성시와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월드레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양월드레저㈜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고자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사업 대상지의 ㏊당 입목축적은 168.38㎥로 시의 ㏊당 평균 입목축적(112.62㎥)을 기준으로 한 입목축적은 149.44%로 측정됐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입목축적 150% 이상일 경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전용을 불허하고 있다. 또 입목축적 산정에는 현재의 입목뿐 아니라 5년 이내에 벌목된 나무들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2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벌근목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표준지에 대해선 측정불가를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에서 벌근목이 9그루인 표준지 72번에선 직경 8㎝ 이상의 벌근목이 38그루가 발견됐다.

또 71번 표준지는 벌근목이 전혀 없다는 조사보고서와 달리 직경 48㎝의 나무가 잘려 있는 등 무려 14그루의 벌근목이 조사됐으며 표준지 14번, 69번 등에서도 수십여그루의 벌근목이 조사보고서상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표준지로 설정된 96번과 105번은 ‘측정불가’로 표시됐지만 현장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입목축적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업 전문가 A씨는 “입목축적은 표준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에 따라 조사결과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이번 조사 결과의 경우, 허가비율보다 0.54% 밖에 차이가 없는 만큼 벌근목 누락은 조사결과의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지보전협회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벌근목이 5년이 지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전문가 의견이나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현장 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서 “이번 조사가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객관성이 있으며, 보편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해 벌목근의 판단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측정불가로 조사된 표준지 2곳은 조사 당시 큰 벌집이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강인묵·김동식·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