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도시 공존하는 복지도시, 경제수도 만드는데 전력”

<신년 인터뷰>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시의회가 73곳의 현장을 찾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도 49회 여는 등 시민과의 소통 활동과 정책 논쟁이 활발했던 해였다”면서 “올해는 인천시가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선별적인 구도심의 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천시가 올해 중점 사업인 무상 보육도시, 교육도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사회와 시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 의장과의 일문일답.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어렵다. 시의회의 대안이나 계획은.

재정 위기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했었다. 8차례 회의와 14차례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집행부, 시민단체, 공기업 경영진 및 노조 대표자를 포함한 인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 구성, 재정 합리화를 위한 제도 도입, 도시관리 전략 마련, 공사·공단 재정합리화,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극복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이 극복 방안이 잘 실행되는지 집행부와 협의하고,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개선과 공청회 마련 등 추가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채무비율 40% 이하 관리를 위한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힘쓰고, 국비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

-중앙정부와 각종 현안사업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내년 시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현재 인천시는 제3 연륙교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반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 확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시의회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안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AG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대회 시설의 완벽한 확충과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 등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즉각적인 시설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한편, 집행부의 미진한 활동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밖에 주요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균형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올해 집행부는 인천형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무상보육도시, 청년 일자리 메카, 교육도시 육성 등을 내세웠다. 시의회의 지원이나 역할은.

집행부가 올해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 보육도시(Child-Care)와 공평한 기회,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Edu-Care), 청년 일자리 메카(Job-Care) 등 ‘3-Care’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회도 한 아이가 태어나 교육을 받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3-Care’ 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회도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발맞춰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 전문가의 의견 등이 모여 최적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물론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견제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올해 시의회 운영 방안은.

시정에 시민 여러분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시정을 견제하는 의정,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이 되도록 하겠다.

먼저 현장행정을 강화해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시민들의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귀담아듣는,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 참여정치를 확대하겠다.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발굴 등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활발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를 통해 시정의 주요 시책과 예산정책에 대해 견제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이다. 주요 의정 활동을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집행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여(與)와 야(野)를 떠나 오로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대담 = 김창수부장 cskim@kyeonggi.com

정리 =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 = 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역점사업> 인천시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

인천시의회가 올해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했다.

시의회는 의원보좌관제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세심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올해 7조 5천억 원이 넘는 인천시 예산과 각종 사업을 심의, 감시하고 300건이 넘는 조례와 안건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시의원 혼자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올해 이들은 기본임금(기본급+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합쳐 총 5억 4천874만 원이 예산에 반영했다.

보좌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 인턴사원으로 채용된다. 시의회는 급여수준에 맞춰 대졸 미취업자들을 기간제 인턴계약 형식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부터 의회 휴회 기간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운용된다.

시의회 의장과 현재 보좌 인력을 운영 중인 장애 의원 2명을 제외한 시의원 34명에게 1인당 1명씩의 기간제 인턴사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류수용 시의회 의장은 “각종 연구에서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제고를 위해 지방의원의 보좌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보답하는 의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