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민관협력법인 인천시의회 조건부 통과

인천시가 추진하는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이 본격화된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97회 2차 정례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시가 시스코와 KT 등과 함께 설립할 법인에 총 자본금 35억 원의 28.6%(10억 원)를 출자하는 내용의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를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시가 민관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 정관 등에 자가망 등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 운영비 확보, 참여기업 확대, 법인 통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시스코와 KT 등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시의 지분은 향후 법인 증자와 상관없이 28.6%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채무 등의 담보도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다.

 

또 향후 지역 내 업체나 협회 등이 참여를 원하면 20%까지 참여시키고, 법인 설립 때 이사 3분의 1은 시가 추천하고 감사도 시의회 추천인으로 구성해 공공부문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특히 공공 u-City 사업 시 시스코와 KT가 독점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대행사업도 통제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송도 1천674억 원, 영종 1천348억 원, 청라 683억 원을 들여 통신망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자칫 공공의 목적으로 수천억 원이 투입될 u-City 통신망이 민간회사의 수익을 위해 이용되거나 민간기업에 휘둘릴 수 있어 사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건 셈”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