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확보 급급 市, 행정절차 강행 논란

매각방법 미확정·지경부 승인 못 받는 등 주먹구구 진행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내 6·8공구 부지를 싸게 사들인 뒤 비싸게 매각해 차액을 챙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땅을 넘겨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서둘러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329만 3천632㎡를 개발하고 있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로부터 인천경제청이 99만㎡를 회수하면, 이 중 66만㎡를 조성원가로 산 뒤 감정가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시는 매각 대금을 구도심에 재투자한다며 내년 예산 세외수입으로 3천억 원을 반영했으며, 최근 송도 6·8공구 부지 유상이관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준비 절차 없이 땅을 가져오는데 급급해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아직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데다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사전승인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SLC가 땅을 넘겨주면서 151층 인천타워가 102층으로 줄어드는 등 6·8공구 부지 활용계획이 바뀌는데도 시는 지경부 등과 전혀 상의도 없이 ‘우선 땅부터 넘겨받고 보자’는 식인 셈이다.

특히 땅을 넘겨받은 뒤 매각 방법을 비롯해 매각 대금에 대한 사용처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시는 땅이 자산으로 들어와도 부채비율(예산대비 채무)을 낮출 수 없어 매각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로는 매각 여부가 불투명하고, 시도 이에 대한 뾰쪽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설령 매각에 성공해 3천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는 구체적으로 구도심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조차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땅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며 시의 토지 유상이관 계획을 반려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실 매각 가능성도 낮지만 매각이 되더라도 나중에 시장 공약사업 등 엉뚱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만큼 행정절차 이전에 사용계획부터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만 만들었을 뿐 공식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다”며 “땅을 가져오기에 앞서 구도심 재투자를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