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인천시 재정위기단체 지정서 제외

정부 7개 지표에 해당사항 없어… 내년 부채비율 39.6% 최고점서 하락세 전망

인천시가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대상에서 벗어나며 한숨을 돌렸다.

12일 시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비율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올해 예산 7조 2천533억 원(기금 포함) 대비 채무는 2조 7천81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8.3%에 달한다.

부채비율이 최고조에 오르는 내년 말에는 예산 8조 48억 원에 채무는 3조 1천74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9.6%까지 상승하고, 2013년 38.4%, 2014년 38.1%로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해 올해 2천3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에 5천981억 원을 발행하지만, 각각 1천770억 원과 2천47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여전히 시의 부채비율이 높긴 하지만, 정부가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7가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부채비율 4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중 어느 것 하나 해당하지 않아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꾸준히 채무관리만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시가 예측했던 내년 부채비율은 한계점인 40%를 넘어 42%까지 치솟을 전망이어서 정부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애초 순세계 잉여금 30%만 적립하던 지방채 상환기금 규모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지방채 상환을 서두르고, 렌털차량 등록유치 등 세외수입 확대로 인해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특히 정부가 인천AG 관련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해 줄 경우 시의 부채비율은 올해 말 29.6%, 내년 말 26.1%로 급감해 사실상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AG 및 도시철도 건설로 당분간은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꾸준히 지방채를 상환하고, 지방채 발행은 적절한 시기에 최소 규모로 하는 등 채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