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깡패가 ‘왕’인가

외신감이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이 짓을 한 민노당 김선동 의원더러 민노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윤봉길 같은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다. 슬픈 코미디다.

 

국회 의석은 국민이 주는 자리다.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은 많은 의석을, 지지를 조금 받은 정당은 적은 의석이 돌아간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는 이유다. 의회민주주의는 또한 정당정치다. 국정 현안을 협상, 합의처리하는 것이 정당정치다. 그러나 협상이 안될 땐 다수결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협상이 빈곤했다고 할 순 없다. 끝장토론, 원내협상, 대통령 국회 언질 등 할만큼 했다. 민주당은 자기네 집권 때 FTA를 추진하면서 한 말을 “그땐 나쁜지 몰랐다”며 낯두꺼운 반대가 집요했던 것은 정략상 애초부터 동의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협상의 백약이 무용했던 연유다.

 

불법이 합법을 매도하는 모순

 

원내 일당의 집권당이 유감이긴 하나 단독국회로 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언제까지 다수가 소수에 끌려다녀야 할 것인가, 문제는 불법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합법을 매도하는 데 있다. 국회의장의 한미FTA 등 직권상정, 한나라당 단독국회 의결은 비록 모양새는 안좋아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폭력도 모잘라 최루탄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불법이 합법의 우위에 선다면 정치깡패 조폭집단이지 결코 선량이라 할 수 없다.

 

난투극에 대한 양비론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난동을 말리는 사람을 난동 부리는자와 똑같이 책하는 것은 선악의 혼동이다. 무턱대고 싸잡아 욕하기보단, 난동을 능사로 아는 난동꾼을 가려 비판하는 것이 옳다. 해머 전기톱에 이어 최루탄까지 나온 난동의 다음 차롄 또 뭔가, 국회 자체의 방어책이 촉구된다.

 

민주당은 잘못가고 있다. 국회 통과의 무효화 투쟁은 양식을 의심케 한다. 헌법 소원을 내고 대중집회를 갖는 것은 자생력 상실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은 헌법재판소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지만, 걸핏하면 정치권 일을 법원으로 들고가는 것에 창피할 줄 모르는 것도 큰 병이다. 대중집회는 선전선동이다. 일자리가 없는 등 불만층을 아무 대책없이 자극하는 것은 사회 교란이다. 그렇긴 해도 이런 투쟁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당의 임의다.

 

그러나 민주당 맘대로할 수 없는 것은 정기국회 일정의 거부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싼 세비를 받아가며 누구 맘대로 국회 일정을 거부한단 말인가, 정부의 예산안 심의도 시급하지만 민생 현안과 각종 법안 심의가 산적해 있다. 정치투쟁을 해도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은 해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닌가, 협박도 유분수지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선 해서 안되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소리다.

 

손학규, 야권 통합의 덫에 걸려

 

민주당의 이 같은 극한 투쟁의 배경이 야권 단일화에 올 배팅하는 정략인 것을 안다. 야권 단일화는 바람직하긴 하다. 보수 진보, 진보 보수의 양대 정당체제가 정치 발전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긴 해도,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번 야권통합의 단일화는 환상일 것 같다. 우선은 민주당과 ‘혁통’ 세력의 친노 진영이 1차 통합을 하고, 새로 창당될 진보 통합정당과 2차 통합을 계획하는 것이 범야권 단일화 시나리오다. 그러나 열손가락이 넘는 여러 정파의 이런 동상이몽 통합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여러 말이 흘러 나온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의 범야권 단일화 옹립은 고사하고, 내년 4월 총선 연대도 제대로 형성될지 의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다. 한미 FTA 반대투쟁과 야권통합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의 정치행각에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것은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또 괜찮은 정치인으로 믿었다. 한나라당 탈당으로 비난이 나돌적도 더 두고볼 영양가 있게 보는 시선이 없잖았다. 민주당에 가서도 분별있는 처신으로 성공했다. 그런 그가 망가졌다. ‘저 사람이 정말 손학규인가 하고 다시 본다’는 사람이 많을 만큼 변질됐다. 야성의 선명성 경쟁에서 본의 아닌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알아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회 일정에 복귀하는 용단은 그런 선명성 경쟁과는 별개다.

 

임양은 본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