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저버린 인천시 “현안사업 어쩌나…”

市, 재정난 이유 정부와 맺은 협약 등 파기 ‘불신’ 자초

뒤늦게 국비지원 요구에 정부 ‘묵묵부답’… 악순환 반복

인천시가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와 맺었던 각종 현안사업 관련 약속을 깨고, 되레 정부에 사업을 떠넘기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뒤늦게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시의 재정상황만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국무총리실 주재로 인천대교 건설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가 이전해야 하는 만큼, 모든 이전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오는 2016년까지 인방사를 옮기기로 국방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는 올 초 인방사 이전 관련 사전 안전성 평가용역 결과 송도 LNG기지 끝단과 중구 무의도 남단 등 2곳이 가장 최적지로 분석됐는데도 이전 부지 결정을 미루는 것은 물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어느 한 곳으로 이전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현재 시 재정상태로는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앞세워 인방사 이전을 뒷전으로 미루다 이제는 아예 국방부에 사업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시는 또 영종·청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해양부에 제3연륙교 건설을 촉구해오다 국토부가 ‘인천시가 인천·영종대교 민간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확약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국토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발을 뺐다.

시가 정부와 약속을 어긴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 신설 계획은 ‘정부에 국비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이후 사업비가 부담되자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가좌IC 구간 간선화 사업도 수년을 건의해 결국 감사원의 중재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황우여 한나라당(연수구) 원내대표는 “재정 문제 때문이겠지만 자꾸 약속이 바뀌다보니, 지금 정부에는 (인천)시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면서 “시가 대외적으로 명시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먼저 약속을 깨거나 그동안의 논리를 뒤집으면서 되레 정부와 단절, 국비를 받지 못해 재정상황만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의 부득이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