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천600억 부족… 정부 지방채 발행 승인 절실
인천시가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는 사업비 3천600억 원이 부족해 오는 2018년까지 사업 기간 연장을 비롯해 부분 및 단계별 개통 등 각종 대책을 찾았으나 예산낭비 등으로 모두 포기, 결국 정부에 국비 선 투입분 지방채 발행 승인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조 1천649억 원(국비 60%, 시비 40%)을 들여 오는 2014년 모든 구간 개통을 목표로 오류동~시청~인천대공원~남동구 운연동을 잇는 29.3㎞ 구간의 도시철도 2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9년 6월 착공해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애초 2018년이던 완공 계획을 2014년으로 앞당기면서 현재 2015~2018년 국비분 3천600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정부에 국비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선 투입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애초 2018년 완공 방안을 놓고 전면 재검토했지만, 차량과 차량기지 및 시스템 등 계약위약금 100억 원, 연장되는 4년 동안 물가인상분(1년 3.5%) 300억 원, 현장관리비 1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포기했다.
현재 시는 2호선 건설을 위해 정부의 국비 선 투입분을 지방채로 대체 발행해 사업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덜려고 2018년으로 늦추는 게 좋지만, 연간 100억 원씩 5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돼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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