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 재정개혁委’ 구성 하자”

주민대표·전문가 참여 낭비·전시성 예산 ‘차단’

인천시의회가 시의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대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재정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 이성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은 27일 지난해 10월부터 활동한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며 “시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낭비·전시성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시의회 산하에 한시 자문기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 재정 개혁과 부채 감축을 위해 주민대표와 시의원, 교수, 변호사 등으로 자문기구를 만들어 중장기 계획과 관련 조례 건의를 맡기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시의 재정 합리화 방안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과 정교한 세수예측 기법 도입, 재정사업이력제, 정책실명제 도입 등도 함께 제안했다.

또 공사·공단 등의 재정합리화를 위해 공기업의 독립성과 경영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철저한 사업관리 및 채무관리 제도를 만드는 한편 각종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도 의회에 통제장치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재정개혁위원회는 재정 파탄 때 발생하게 될 현안과 이를 극복한 외국사례에 대한 범시민 교육은 물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각종 국비를 확보, 지방재정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