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금감원이 키웠다”

‘묻지마 부동산 PF’ 사전 경고조치 외면 결국 ‘영업정지 파국’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벌어진 토마토 등 7개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미온적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토마토 저축은행 분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토마토 은행의 PF 대출액 2천947억8천600만원 중 정상 금액이 874억3천300만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6월말 2802억8천900만원이었던 정상 PF 대출액은 지난해 12월말 1845억5천만원, 올 3월말 874억3천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다.

PF 대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뉘며, 지난해 6월말 0원이었던 토마토 저축은행의 고정, 회수의문 금액은 올해 3월 각각 121억900만원, 152억2천400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해 6월말 토마토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0%를 보였으나 지난해 12월말 3.66%, 올해 3월말 9.27%로 상승했고, 이들 연체율은 모두 1개월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같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 토마토 등 저축은행들의 PF 대출의 위험성이 공시됐음에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최희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 예금자를 대신해 주의·경고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 넘어가게 된 꼴”이라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위한 곳인지, 중소기업 확장 순환을 위해 존재한 곳인지 고려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PF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기 쉽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 PF 대출이 수익성이 좋다보니 별일 없으려니 하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통해 무리하게 팽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점과 관련해 최 교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대주주가 제2 금융업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는 허용범위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실적으로 결정되는 저축은행 임금구조가 바뀌어야 시장과열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원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애시당초 PF 대출 건에 대해 상환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은 금감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은 과도하게 진행한데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저축은행 PF 대출 건에 대해 계속 정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전성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