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 뒤통수’ 부실은행 공개해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조치 이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위험성 경고 등 제도적 장치 확충으로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추진 방안으로 지난 7월5일부터 8월19일까지 전국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13개 저축은행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선정해 심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체 경영정상화 기간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은행명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상 영업 저축은행 예금자들까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가 임박한 시기까지 우대 금리를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는 일부 예금자들의 지적이 불거지면서 은행 자체에 대한 불신이 한층 증폭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축은행 예금자들과 소비자단체 등은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분기별 예대마진(평균 대출이자율-예금이자율) 모니터링과 금융당국의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험 사전 경고시스템 필요

 

은행 경영실태 고객 알아야

 

현재와 같은 금융당국 독점

 

오히려 서민 날벼락 악순환

 

오창환 토마토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더이상 죄없는 서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예금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저축은행 7~8개씩만 영업조치를 내리면서 예금자 피해 시리즈를 만들어 내는 모양”이라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분석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수시로 예대마진을 관리해 10여년간의 저축은행 부실 경영에 대해 적나라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영업정지 외 은행에 대한 결과를 함께 발표를 했더니 정상운영 가능한 은행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 오히려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었다”며 “이를 우려해 은행명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예금자들이 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