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살린다더니…’ 대형여객선 물 건너가나

국토부 등 “지자체 운영땐 기존 선사들 반발” 지원 난색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정부가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정 및 종합발전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던 서해5도에 대형 여객선 도입과 어업지도선 확충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6월말 서해5도 지원위원회가 대형 여객선 도입과 어업지도선 확충 등 각종 서해5도 지원대책들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은 어려워졌다.

연평도사태 이후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들을 쏟아내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자 차일피일 미루며 정작 국비 지원에는 인색해 하고 있다.

현재 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사안은 기상상황에 상관 없이 매일 서해5도를 오갈 수 있는 대형 여객선 도입이다.

당초 위원회가 “(인천)시가 저비용 도입방안을 마련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시하자, 시는 2천500t급 중고 선박 구입을 위해 국비 20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자체가 직접 배를 운영하면 기존 선사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다른 도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어업지도선 확충도 마찬가지.

어업지도선 9척 가운데 8척이 모두 15년 지난 노후 선박(백령도 어업선은 34년)이어서 속도도 어선보다 느린데다, 규모도 100t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100t급 3척 건조를 위해 국비 223억원을 신청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묵묵부답이다.

결국 행정안전부만 믿고 국비 확보 등에 수수방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볼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 때문에 시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 자칫 국비 매칭 사업비 마련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국비 확보에 안일하게 대처, 서해5도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관련 계획을 세운만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지만, 다른 부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며 “내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