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 축소… 취약계층 ‘시름’

국비·시도 지원 감소로 사업 참여자 6분의 1로 줄어

정부가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희망근로사업을 중단한 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지원 규모는 대폭 줄여 복지일자리 창출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의 희망근로사업이 지난해 9월 종료되면서 마을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총 3천509억원에서 지난해 1천1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된 올해 예산은 46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자도 2009년 4만여명에서 지난해 2만5천여명, 올해는 7천300명으로 6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일자리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방식(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이뤄지면서 국비지원이 줄어들자 도와 시·군 지원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 도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평균경쟁률이 3~4대 1에 달했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8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업대상자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과 노인,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는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하지만 도나 시·군의 가용재원도 없어 정부예산에 매칭 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