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연대 "시장 주민소환 철회하라"

"특정세력 정략적 행동으로 10억원 혈세 낭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상임대표 이갑산)와 푸른과천 NGO시민연대(대표 강규영)는 7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며 서명운동 등 주민소환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과천지역에서 일부 특정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여인국시장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제도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며 보금자리주택 반대 비상대책위는 여인국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갑산 대표는 “법에 의한 주민소환은 부정과 비리 등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이지, 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장을 자신의 정책과 맞지 않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주민소환제를 악용하는 것은 법적 취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은 특정세력들이 순수한 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며 주민 비상대책위는 현재 추진중인 주민소환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과천시장과 시의원의 주민소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모두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며 시민의 갈등과 반목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과천시장 주민소한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규영 푸른과천 NGO시민연대 대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과천의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지, 과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 아니”라며 “푸른과천 NGO시민연대는 오는 16일 과천시민회관대극장에서 여인국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