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경제청 땅 맞교환 ‘불공정’ 논란

도개공 부지는 감정가·경제청 부지는 공시지가로 계산돼 형평성 안맞아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 간 토지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도개공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1단계로 도개공이 갖고 있는 영종도 미단시티 부지 11만9천150㎡와 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돌려 받을 송도국제도시 1·3공구 내 주상복합부지와 상업용지 등 3만2천450㎡ 및 1공구 6천766㎡ 등 3만9천216㎡를 교환할 계획이다.

2단계로 도개공의 영종하늘도시 내 밀라노디자인시티(MDC) 부지(69만2천336㎡)와 영종브로드웨이 부지(17만6천804㎡) 등은 경제청이 현금으로 매입하고, 3단계로 도개공의 용유무의단지(6만2천731㎡) 및 영종·청라웰카운티 부지(10만388㎡) 등은 경제청의 송도국제도시 1공구 상업용지(6천767㎡)와 5·7공구 주거·상업용지(6만7천10㎡), 6·8공구 공동주택용지(3만6천992㎡) 등과 교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단시티의 땅값(4천195억원)은 감정가로 계산한 반면, NSIC로부터 돌려 받는 땅 값(3천357억원)은 공시지가로 계산,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SIC 땅을 감정가로 환산하면 4천400억원(추정치)이어서 송도국제도시 1공구 부지(812억원·감정가)까지 더하면 5천200억원으로 미단시티 땅값보다 훨씬 비싼데다 땅의 활용가치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송도국제도시 땅의 값어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이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도개공의 MDC와 영종브로드웨이 땅(감정가 4천428억원)은 경제청이 계약금(10%) 1천476억원을 내고 2~3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을 달아 무려 3배가 넘는 1조4천76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게다가 용의무의단지 부지(336억원)는 곳곳에 임야나 도로 등이어서 나대지로 산재, 사실상 재산성이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땅이고 영종·청라 웰카운티 땅도 경제청이 바로 매각할 수 밖에 없다.

경제청 관계자는 “도개공이 사업하다 실패한 각종 땅들을 송도국제도시 내 알짜배기 땅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개공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개공은 바꾼 땅을 바로 팔아 현금화하면 부채 감소 등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경제청이 영종·청라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 개발을 가속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