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운남지구 공공시설 이관 돌연 거부

중구에 업무 떠넘겨… 준공 지연 등 조합원 재산권 피해 우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수개월 동안 협의를 벌여 오던 영종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운남지구) 내 공공시설 이관업무를 중구로 떠넘겨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민간 사업자인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사업조합(운남조합)에 따르면 민간사업방식으로 추진해 온 48만5천㎡ 규모의 운남지구 내 마무리 단계인 지난해말부터 IFEZ와 도로·하수관 등 공공시설 이관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운남조합은 IFEZ의 이관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던 지난 4월 IFEZ의 일부 시설 보완 지시에 따라 공사비 2억~3억원을 들여 보완 지시를 완료하기로 했다.

IFEZ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는 IFEZ가 관리한다’는 인천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인수를 전제로 협의했지만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중앙·지방정부 실시계획에 의해 설치되거나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IFEZ가 관리한다’는 제한규정에 따라 민간사업 지구인 운남지구 공공시설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IFEZ는 중구가 공공시설을 이관받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운남조합 측은 지난 5~6개월 동안 공공시설 이관을 전제로 협의하며 보완조치까지 내린 IFEZ가 우선 공공시설 이관업무를 마무리하고, 중구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문에 운남지구 준공도 지연되면서 조합원 480여명이 3천억~4천억원 상당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IFEZ 관계자는 “승인권자인 인천시에 공공시설 이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놓은 상태”라며 “인천시의 입장 정리에 따라 이관 기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