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60억 통합기금 심의절차 ‘멋대로’

SOC 사업 추진위해 개별심의 받아 시의회와 마찰

안성시가 환경오염시설 주변 마을 장학기금 등 개별 기금 160억원을 SOC 사업 등으로 사용해 논란(본보 2일자 8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와 시의회가 통합기금 심의절차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제115회 임시회에 재난안전기금 등 11개 개별기금을 통합관리기금화하는 통합관리기금 신설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160억원의 개발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별기금심의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특히 시는 심의과정서 심의위원의 집합심의가 아닌 개별 서면심의를 받아 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1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집행부 심의위원들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조례안을 심의 서명한 일부 심의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심의위원인지 모르고 서명을 안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시가 거액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올바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시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 신동례 시의원은 “예산 규모에 맞춰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개별기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차후 예산이 없다고 시유지를 팔고 지방채를 2중으로 발행하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심의위원은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 승인은 심의위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심의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개별기금을 사용한 것은 국·도비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시 예산 확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