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맞춤형 주택 공급해야

계층간 주거분리 현상과 단지 슬럼화 등 문재 해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선호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동호 과장(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은 과거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소규모 국민임대주택 공급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상향 욕구를 총족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계층간 주거분리 현상은 물론 단지의 슬럼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선호도 등 계층별 수요에 맞게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여인국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주거급여와 전세자금 대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며 “이번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개발로 인해 과천지역의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팀장은 “과천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서울과 교통접근성 등으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나 가용토지가 부족해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한 실정” 이라며 “이에따라 과천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 임대형 주택 등 신규 저가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