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망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기도교육청이 2007년 시작한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은 폐교위기에 몰린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김포시의 경우 7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 학교별로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이 작년도와 올해에 걸쳐 중단되면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떠나가는 농촌학교’로 급변하면서 농어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내 7개교의 경우 지원받은 예산이 원어민교사 채용 등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됐지만 공통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 경비로 사용해 왔다. 때문에 이들 학교들은 통학버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학 증가로 학생 수가 줄게 된다며 통학버스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가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경제논리를 적용, 시작했다. 이같은 경제논리는 2009년 9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구체화됐다. 이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1천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교과부는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본교 폐지 20억원, 분교 폐지 10억원, 분교장 개편 1억원을 지원하는 당근책을 함께 제시하면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교과부 통합기준에 따를 경우 경기도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초등 188곳, 중학교 53곳, 고등학교 10곳 등 251곳에 달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교육격차가 커지는 것은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른 통폐합은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의 성공사례는 적지 않다. 성공사례들은 경제적 논리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보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공동학군으로 조정하고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하는 것을 말해준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수업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에서 작은학교 운동에 앞장섰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2005년 ‘작은학교 교육연대’가 만들어져 작은 학교 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폐교위기에 몰렸던 김포시 대곶면 석정초등학교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실시한 ‘제5회 아름다운 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교수학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성공사례로 꼽힌다. 특히 금년 한국교육대상을 수상한 여수 관기초교 허정 교장은 폐교위기에 몰린 시골 학교를 ‘지역 명문’으로 부활시킨 주인공으로 농촌의 소규모 학교도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사회에서 교육만큼은 경제적인 잣대로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경기도가 재정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도교육청은 재정적 운영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성공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학버스 운영비마저 없애버리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공동학군을 마련하고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각 지역은 산학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주변 기업들이 학교를 돕는 노력들로 이어져 소규모 학교는 충분히 경쟁력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 적어도 김포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려는 산학운동의 바람이 일고 있는 이때 교육을 책임진 당국이 이것마저 꺼지게 해서는 안된다.

 

이계원  경기도의원(한·김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