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언<諫言>과 특별전형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보기관 자료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친분을 거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자들이 7천명 정도로 파악됐으며 그중 500명 정도를 출신도별로 분류하여 집중 감시케 했다고 한다. (박정희 전기집, 조갑제 발췌)

 

대상은 친인척, 동향, 구미보통학교 동창, 대구사범 동창, 문경보통학교 시절의 제자 및 학부모, 만주군관 학교 동기, 일본육사, 국군 장교 시절의 상하 관계 등으로 우리나라 가족주의와 온정주의 폐해의 시원(始原)을 보는 듯하다.

 

서양에서 사상의 혼동이 일어났을 때 희랍 고전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나라 사람은 뱃속에서 혼란이 일어날 때는 김치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 교육자의 양심이 혼란스러울 때는 어떡해야 할까? 필자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양식 있는 교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전문직 특별전형에도 말들이 무성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사회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신뢰의 담보물이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시생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의 진위를 떠나 소문이 굴절되고 왜곡돼 확대 재생산되니 시골에 근무하는 필자까지도 귓전이 따갑도록 들려온다.

 

전문직은 교직 사회에서 수직으로 직급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중견 교사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참고로 지난해 초등 수업실기 대회에 0.001의 교감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5천285명의 교사가 응시했다.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된 항목 또는 고무줄 기준에서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하이힐 사건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학연 지연이 총동원되고 더 나아가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교육계의 자정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었다. 특별전형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관한 행정행위로 국가가 법률로서 보장해준 제도로 취지대로 정착이 되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공직사회에서 ‘특별전형’이라는 말은 표현은 고상하지만 그 의미는 퇴색되고 천박해진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내지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의 냄새를 짙게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의 전문직 특별전형에 대한 일선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 교총 차원에서 현직 장학사(특별전형으로 임용된 장학사 제외)에게 전화 설문을 하였더니 응답자 모두가 부정적이었으며 지난해 수업실기 대회 참가 교사에게 면담해 봤더니 필설로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일선 여론이 이 정도인데 정책추진 참모들 역시 인사권자와 같은 판단의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인사권자의 안색을 살피느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삼켜버렸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무능의 책임을, 후자라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에게 신뢰를 잃으면 신기묘산(神機妙算)의 리더가 아닌 한 정책 추진에 바퀴 빠진 수레를 끌고 가기보다 더 힘들어 진다.

 

우리나라 교육의 촉수로 경기교육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할 전문직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여론의 뭇 매를 맞는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경기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의 5대 혁신과제와 현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와도 부합되지 않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기연 한국초등교장協 홍보위원장 경기교총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