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훼난파 정신(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 법질서 확립 최선”

<신년 인터뷰>  김학의 인천지검장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번영도 지역발전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국격이 떨어지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합니다. ‘소훼난파’(巢毁卵破: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의 정신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의 인천지검장은 12일 신년인터뷰를 갖고 “불법 집단 행동과 폭력시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지역 특성상 각종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토착 비리들이 만연한 점을 감안,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역점을 두고 척결할 범죄는 무엇이며 수사 방향은.

중점 척결 범죄로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건설·개발 관련 비리 등을 3대 범죄로 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비리 척결에 주저하지 않겠다. 토착세력들이 혈연이나 지연, 인맥, 각종 유착 등을 통해 온갖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겠다.

고질적 부패·토착비리 단속 강화

원칙에 따른 절제된 품격 수사로

불필요 소환 자제 인권보호 만전

-실효적인 법집행을 위한 방안은.

수사와 더불어 법 집행에도 눈을 돌려 형식·기계적이 아닌 보다 심층적이고 실효적인 법 집행을 역점 테마로 삼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재임기간 동안 ‘바지’나 ‘대포’ 등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로 인한 불법 이득은 용납하지 않겠다. 실효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범죄수익환수반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철저하게 박탈하겠다.

-경찰 등 공직자비리에 대한 대응책은.

공직자 비리 근절은 선진사회로 가는 첫걸음인만큼 앞으로도 더 높은 청렴성의 기준으로 공직 수사 및 수사기관 비리를 엄정 처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소환을 자제하는 등 원칙과 정도 등에 따라 절제되고 품격 있게 수사,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