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퇴직연금제 재검토해야”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와 기능 중복… 기존 가입자 피해 우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를 놓고 소상공인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근로자만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자영업자 퇴직연금제 도입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제도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소상공인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와 지원 내용이 비슷해 정책 효율성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수가 6만4천명에서 달하며 부금조성액도 2천7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도 노란우산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 운영경비 재정지원, 납입부금 소득공제(300만원) 영구화 및 공제금 압류금지 조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은 2008년 10억원, 2009년 56억원, 2010년 30억원 등 지난해까지 96억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처럼 정부지원을 통해 자리매김한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쇠퇴해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자영업자의 노후 생활안정 이라는 사업목적은 같지만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운영하는데 반해 노란우산공제는 상대적으로 마케팅 조직 등 경쟁력이 취약해 급격히 사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 소상공인 퇴직금제도로 자리매김한 노란우산공제가 무너지게 돼 이미 가입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