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축산농가 피해 보전 관련법안 발의

정가산책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21일 한·EU,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증가로 축산업 피해가 예상되고 구제역 발생으로 힘든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축산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목장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축사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가업승계에 다른 증여세 감면 등 목장농지에 대한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내 축산업은 FTA 체결로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여러 기관의 용역결과 향후 10년간 약 1조1천842억원의 피해를 예상하는 등 피해액이 광범위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사상 최대 20만마리 이상 가축(소, 돼지, 염소, 양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액 5천억원을 넘는 등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김영환 “전기공사 대·중소기업 상생 나설것”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안산 상록을)은 21일 전기공사업 현장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열린 전기산업 발전포럼 강연에서 “수주산업인 전기공사업에서 하도급거래 시 저가 하도급, 이중계약 체결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다”며 “전기기술자 자격증 6개를 가지고 전기현장에서 5년간 노동자 생활했는데 40년 전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전기공사 분야에 공정한 하도급 시스템을 위한 제도나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턴키형태로 발주되고 있으나, 실제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만큼 턴키 공사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기공사 분리 발주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전기공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