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햇볕정책, 만병통치약 아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 햇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질문에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 그 자체로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햇별정책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화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코너에 모는 논리”라고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 왔고, 그 결과 북한의 무력 도발하는 사태에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햇볕정책은 하루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라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넋 놓고 있지 않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대표는 “북한이 타격을 하면 더 이상의 추가도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6자 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대화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보다는 대화와 평화의 길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