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내년 국방예산 7천332억↑

총 32조127억 의결… 서북5도 전력보강 예산 3천105억 포함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 31조2천795억원에서 7천332억원(2.34%)을 증액시킨 32조127억원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는 세출예산 약 2천256억원·세입예산 약 136억원 등 총 2천393억원이 증액됐으며, 방위사업청 예산은 정부 예산안(9조6천613억원)보다 4천936억원이 늘어났다.

병무청 예산은 공익근무요원·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등을 위해 총 3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북5도 전력 긴급 보강 예산은 전날 군이 소위에 요청한 3천123억원에서 18억원이 줄어든 3천105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 예산에서 약 933억원,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천171억원 등이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던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천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또한 ▲K-9 자주포 866억원 ▲K-55 자주포보다 사거리 등이 개선된 K-55A1 자주포 115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110억원 ▲스웨덴제 신형 대 포병탐지레이더 ‘아처’ 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 89억원 ▲신세기함에 탑재된 무인정찰기(UAV) 성능개량 90억원 ▲전술비행선 50억원 등의 추가·신규 구매비용도 포함됐다.

이중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포병레이더 AN/TPQ-37을 대체하게 된다.

조난자 위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구입 필요성이 제기된 무선인식 라이프재킷 구입비용으로 26억원, GOP(일반전초) 전술도로 포장에 279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