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형사법 필수도서 ‘교정보호학’ 개정 출간

지난 50년간 한국 교정학ㆍ형사법 전공학자 등에게 교과서가 돼 왔던 ‘행형학’과 ‘교정학’이 ‘교정보호학’(박영사 刊)으로 새롭게 개정, 출간됐다.

 

교정학은 교도소나 소년원에 있는 재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갱생보호, 사회내처우 등에 대해 배우는 학문. 책은 최근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확대개편되면서 관련 법령이 재소자들의 인권신장 측면을 최대한 반영한 것을 중심으로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1962년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 법령의 개폐와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개정판이 나왔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손질은 처음이다.

 

내용은 크게 총론과 시설내처우제도로 16장으로 나뉘어져 교정학의 대상으로서의 범인과 형벌, 형집행의 기초이론부터 급여와 위생, 영치 등의 내용까지 충실히 담아냈다.

 

저자인 허주욱 한국교정학회 상임고문이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책 출간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교정학계에서 최초로 서울대 대학선배이던 권순영 판사와 ‘행형학’을 공저했다.

 

허 상임고문은 “기존의 ‘교정학’과 ‘행형학’으로 분리돼 있던 것들을 ‘교정보호’학과로 기능통합돼야 미결수용자(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등을 제대로 교정하고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책이 그 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정학회는 50여년간 한국교정학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허 상임고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교정학·교정본부 관계자 등 30명의 논문과 허 상임고문이 발표한 논문 4편 등을 엮어 ‘교정학 반세기’를 출간, 지난 9월 봉정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값 3만9천원   채선혜기자 cshyj@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