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연한 부동산 정책 펼쳐야

주택구입 미루면서 전셋값 요동

임대주택 수요자 위한 정책 시급

추석 이후 전셋값 상승 움직임이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권은 저렴한 전셋집을 구하려는 계절적 임차수요가 몰리면서 분당, 평촌, 화성, 의왕, 남양주, 광명시 등 대다수 지역이 주간 0.3~0.5%대 변동률로 오름폭이 커진 모습이다.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서울 38.36%, 경기도 43.56%, 인천 40.68%로 전년 동기대비 약 3%씩 비율이 상승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다는 점도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을 미루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물며, 매매가격 약세·전세가격 강세 등 매매 수요가 상당 부분 전세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양새다. 통상 전셋값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매매 수요가 살아나게 마련인데,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전셋값 상승 변동폭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국지성과 양극화는 존재한다. 김포 및 고양 일산신도시 전셋값은 지역 내 미분양과 주변 파주신도시, 고양 식사·덕이지구 입주여파로 아직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곳도 있다. 정부도 올 가을 전세시장의 가격진단을 지난해 가을 이사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므로 전세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난해 1월부터 전셋값 상승 기조가 꾸준히 이어진 터라, 임차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임료 상승 체감치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게다가 상반기 대량 입주로 주춤했던 용인과 남양주시 대부분의 지역들은 소형평면을 중심으로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특히 입주금을 마련키 위해 싸게 내놓았던 전세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데다, 신혼부부 등 전세를 필요로 하는 신규 수요가 싼 물건을 찾아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전반의 전세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인천을 제외한 서울·경기도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오른 가격에 재계약하거나 눌러앉는 전세 수요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택시장에서는 10월에서 늦으면 11월 초까지 이사철 전세물건을 찾는 수요로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면중심으로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일부 수도권 도심지역은 소형 면적 전세수요의 움직임이 당분간 꾸준할 것이다.

지난 8·29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 대출지원 방안이 9월15일부터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세구득난이 계절적 수요를 넘어서 더 광폭해질 경우를 대비해, 임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이제부터 더욱 필요해진 셈이다.

공급 유용성차원에서 주택수급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없는 비탄력적인 주택시장의 공급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주택부담능력을 키워주고 저소득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2011년 예산안에 20억원 가량 책정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비용이 다른 예산에 밀려 결국 제외된바 있는데,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사업진행이 절실하다.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높여줄 복안도 고려돼야 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나마 민간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매입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 볼만 하다. 쌓여있는 중대형 미분양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초과와 서울지역도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대상에 포함시키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 영 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