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성남고등’ 제외

국토부, 성남시 공람공고 거부 등 마찰… 3차 지구 3만8천가구로 감소

8·29부동산대책과 성남시의 개발 반대가 겹치면서 오는 11월 공급예정인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성남 고등지구가 사전예약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지구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 가운데 성남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고등지구를 3차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8·29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종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기로 결정,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성남 고등지구를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성남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자체 개발을 요구하면서 고등지구는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 일정상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성남시가 공람공고를 거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후속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건립 가구수와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예약도 불가능하다.

이에 고등지구가 제외되면서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보다 줄게 됐다.

지구지정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3차 지구 5곳의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4만800가구로 성남 고등지구의 보금자리(2천700가구)를 빼면 3만8천100가구로 감소한다.

사전예약 대상인 공공분양(보금자리주택의 30%선)과 10년·분납임대(20%선)는 이 중 절반인 1만9천여가구로, 정부가 8·29대책에 따라 이 물량의 최대 50%만 사전예약에 내놓을 경우 3차 사전예약 물량은 9천여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직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공람할 수 있지만 그동안 성남시와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인 것을 감안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