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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보다 우선하는 정당공천 폐지를

승인 2010-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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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오세창 동두천시장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당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사실 현행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제도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당선의 필수조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때 정착되고 완성되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분권 문제는 우선 그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 실천방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자주권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자주재원이 신장돼야 한다. 지방세의 각 세목별,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들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개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분권시 자치경찰제도를 자치단체장이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해 치안권 일부 이양에 따른 시민 보호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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