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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소득세 지방 이양해 재정 독립을

승인 2010-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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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지방자치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지방자치는 이 같은 취지를 갖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유는 ‘정당 공천’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정당 공천으로 휘둘려 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인물 중심의 유권자 선택이 아니라 정치, 정당 정치의 바람을 타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중앙 정치는 한나라당이 하고, 지방 정부는 민주당이 하는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실익이 무엇인가를 우선하는 지방정치가 시행돼야 한다. 이는 지방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대(對)주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해치기도 한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국세도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 살림살이를 형편에 맞게 스스로 짤 수 없다면 독립은 있을 수 없다.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하다.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양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 꽃은 활짝 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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