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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가 지역 발전 막아

승인 2010-08-09 19:54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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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김선교 양평군수

지방자치 행정을 너무나 중앙집권형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방 위임이 절실하다.

 

양평군의 경우 팔당댐 상류지역에 대한 수많은 상수원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규제지역 순위로 본다면 1위로 알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상수도보급률이 100%, 하수처리율이 100%에 가깝다. 그러나 양평군의 상수도보급률은 45%, 하수처리율은 79%로 인근 여주군, 가평군과 함께 아주 낮은 수치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SOC사업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법 규제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되고 양평에서는 안되는 일이 많다면 말이 되겠는가.

 

양평의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소신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개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 대한민국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건설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춰 나가겠다. 그러니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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