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들이 단식을 한 이유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의회에서 7명의 교육의원들이 정당소속 일반의원의 교육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며 일주일간의 단식을 포함한 열흘간의 농성을 하였다. 이유야 어떻든 교육의회가 일반의회로 통합된 첫 출발부터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비춰진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124명의 일반도의원과 7명의 교육의원을 합한 131명의 의원이 소속된 전국 지방자치단위 중 최대 규모의 의회이고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 10개의 상임위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7명에 민주당 소속의원 4명, 한나라당 소속의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법적으로 반드시 교육의원이 과반을 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활동을 통해 의회정치가 실현되는 현 구조에서 과반이 넘는 교육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사안도 심의 의결할 수 없도록 장치가 돼 있다. 교육의원들은 비록 숫자는 7명에 불과하나 124명의 일반의원과 대등한 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주도권을 갖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원들의 논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1천200만 도민들께서 8번이나 되는 유례 없는 복잡한 투표를 통해 광역단위의 경기도 일반행정의 심부름은 도지사와 도의원에게, 경기도 교육행정의 심부름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맡겨준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회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원리만을 내세워 결국 교육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말았고, 교육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릴레이 단식을 포함한 장기간의 의회농성을 하였던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령에 따라 교육상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배치되는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 없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인물들이다. 그러기에 교육상임위원회는 각 당의 자리 나누기 협상에 의한 상임위원장 선출보다는 교육의원들과의 협의에 의해 교육 관련 경력과 교육 전문성, 도교육청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감안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의원들 또한 각당 소속 의원 중 교육혁신에 대한 깊은 철학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의를 가진 적합한 인물들로 이뤄져 도민의 교육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교육자치선거에 의해 당선된 교육의원들이 교육상임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교육자치법령에 근거하여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권을 갖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의회기관의 교육 분야 대표성을 교육의원이 맡아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법령과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경기도의회는 이전과는 운영 방식이 달라야 한다. 금번 의회 구성은 7대에 비해 단순히 몇 명의 의원수가 증가한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일반자치의회와 교육자치의회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통합지방자치의 시작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8대 의회는 1천200만 도민과 함께 새롭게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교육상임위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반드시 지방교육자치법령에 근거, 도민 전체로부터 교육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교육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다시한번 경기도의회내 책임있는 정당 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법령을 존중하고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교육위원회 정상화를 포함한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해 이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