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처하는 중소기업의 자세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 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 중인 곳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5개 권역 16개국에 달한다. 세계 인구의 27.1%, 세계 경제 규모(GDP)의 6.4%에 이르는 등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월에 인도, 태국에 이어 잠정적인 형태로 EU와 FTA가 발효되면 교역 비중이 현재의 10.9%에서 25.3%로 증가하고, 미국, EU까지 포함하면 35%대로 늘어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등까지 FTA가 체결되면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70%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30%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견상 대기업의 약진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작으나 전체 수출의 약 60% 부분이 대기업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 FTA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FTA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현재로선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FTA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 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FTA별, 상품별로 서로 다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관세 혜택을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사후 원산지 검증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관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까지 물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FTA 시대의 과실을 챙기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EU와 중첩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강도 높은 원산지 증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원산지 검증도 엄격하게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을 제대로 못하거나 검증 절차를 모를 경우 관세 혜택 없이 ‘벌금 폭탄’에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FTA활용지원 정책을 여러 유관기관들이 모여 기업경쟁력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FTA 무역경제 흐름 속도와 우리 기업들의 시장 경쟁 상황은 결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마케팅과 시장 장악 능력이 미소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따른 시장 현지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 수많은 수출 중소기업들 하나 하나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좀더 치밀한 대책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 정책 및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며,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범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