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재, 한국경제 '출구전략' 시행 필요성 시사

中위안화, IMF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 조기 포함 '검토'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8일(현지시간) 한국 경제가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인상적인' 경기반응 양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다음달 12∼13일 대전에서 기획재정부와 IMF 공동 주최로 열리는 '아시아 21- 미래경제의 선도적 주체' 콘퍼런스 참석을 앞두고 이날 IMF본부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의 이같은 빠른 성장은 부양조치를 거둬들여 점진적으로 평상 수준으로 복귀해야 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혀 한국 경제에 '출구전략'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다만 "(한국 경제가) 과열 상태는 아니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재고를 확충한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균형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의 대처방식에 대해 "그 때 IMF의 역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발생한 위기의 확산을 막고, 금융부문의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일부 IMF의 정책에 거친 면이 있었고, 또 (해당국 국민들이) 매우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성장을 저해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돌이켜보면 다른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로 인해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어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위안화 절상이 신속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 저평가된 위안화가 정상적인 시장가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위안화의 재평가는 옳은 방향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 위안화를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조기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 이전에 위안화 가치가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위안화를 SDR 바스켓에 포함하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포함되는 것은 위안화가 국제시장에 완전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지난주 환율 변동폭 '유연화'를 선언한 것도 이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기축통화'로 언급돼온 SDR의 가치 산정에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가 포함된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다만 "이런 작업이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설사 위안화 가치가 대폭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세계 무역과 금융의 불균형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IMF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스트로스-칸 총재는 "북한이 기술지원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