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사건 지휘부 책임" 서울청장 사퇴 요구 파문

서울 강북서장, 성과주의 비난하며 항명...강북서, 최하위 성적 아이러니

경찰 조직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을 불렀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직 경찰서장이 실적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지휘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 채수창 서장은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천서 사건은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며 “제가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날 테니 조현오 서울경찰청장도 근원적 책임에 따라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자신의 책임’이란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경찰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말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조현오 서울청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번에 양천경찰서 사건의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관에만 책임을 미루면서, 여전히 검거 실적 평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실적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 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채 서장은 조현오 서울청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서울시내 경찰서의 성과평가에서 연거푸 최하위를 기록해 이번 동반사퇴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강북경찰서는 1월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3,4월 2차 평가에서도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북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위권 성적이었으나 채 서장이 부인한 이후 성과가 저조해 졌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직원들이 잘못해서 하위로 떨어졌다기 보다 서장과 지휘부에 문제라서 최근 채 서장을 비롯해 강북서의 간부들은 최근 감찰을 받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채 서장의 경우 감사를 받는 동안에도 외부인들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하는 등 부임 이후 치안 활동 보다는 문화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채 서장은 강북서의 저조한 성과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10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을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게 만고불변의 대원칙”이라고 말할 뿐 즉답은 피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강북서장의 항명 사태에 대해 지휘부의 미운털이 박힌 현직 경찰서장의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