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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수도권규제 부분적 완화 필요하다”

승인 2010-02-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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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9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중에 불가피한 부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공해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은 경기도에서 터를 잡을 수 있다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억제는 지방사람 올라오는 것을 우려하는 개념인데 그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은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군에서는 소방서를 지어야 하는데 각종 군사지역으로 묶여 소방서도 못 짓고 있다”며 “이런 것은 지방균형발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 정권이 세종시에 행정부 안 가려고 평당 200만원짜리 땅을 40만원에 재벌에게 내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정비법과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규제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가피한 일부는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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