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경제회복 체감하게 총력

이 대통령, 신년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올해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정부’를 모토로 내걸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또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 이 대통령은 올해 첫 번째 국정과제를 경제 살리기로 규정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그 핵심으로 들었다.

이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분야인 실업문제를 해결해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상반기에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 나름대로 경제회복에 자신감까지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할 것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진흥과 혁신중소기업 양성과 함께 노동력 수요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인력통합정보망 구축과 직업훈련체계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하면서 복수 직업시대 개막, 임금피크제 확산, 1인기업·사회적 기업 등 직업형태 다변화도 역설했다.

◇교육개혁과 정치선진화= 이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에 이어 강조한 것은 교육개혁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한마디로 교육개혁 없이 서민생활의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관된 교육개혁 추진에도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해에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

정치 선진화를 강조한 것 역시 신년 연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한국 정치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돼왔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선거·행정제도 개편을 언급했는데 향후 정치권에서의 논의 여부와 진전이 주목된다.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강화와 남북관계 진전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한미동맹 복원과 한·중·일 및 한ㆍ아세안 정상회의로 상징되는 신아시아 외교 강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한 만큼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기여를 강화하고 자원외교 강화 차원에서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남북간 상시대화를 주문했다. 취임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국면을 벗어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의지 표명에 따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