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국방부 소송중

파주지역 반환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책임

경기도교육청과 국방부가 파주지역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자이언츠의 토양 오염정화 책임을 놓고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57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옛 문산공립농업학교(현재 문산제일고등학교) 부지 9만5천610㎡를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징발한 뒤 주한미군에 공여했다.

당시 이 부지를 포함한 17만1천171㎡에는 미군기지인 캠프 자이언츠가 들어섰으며 50년이 지난 2007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캠프 자이언츠는 국방부에 반환됐다.

국방부는 이 부지를 징발 해제해 교육청에 인수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지 중 8천41㎡에 1만2천173㎥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염 정화 비용과 건물 철거비용만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교육청은 국방부가 먼저 오염을 치유해야 한다며 인수를 거부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는 지장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지원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반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 조항에 ‘반환’은 당연히 포함되고 국방부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주한미군의 유류 유출 등 위법행위로 토양이 오염된 만큼 국방부가 치유하고 나서 원소유주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