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요즘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데다 일교차가 심해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여느 해와는 달리 금년은 ‘신종플루’라는 초유의 바이러스 병이 유행하고 있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 매우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사회가 뒤숭숭한 이럴 때 일수록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하여 전세 생활을 하는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겠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목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서민들은 매년 올라가는 전세금을 주로 은행대출에 의지하고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이용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늘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다. 며칠 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10월 전세자금 보증 4천958억원, 월 공급액 사상최대’ 라는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줄로 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일정의 보증금 납부 후 월 이용료 없이 거주하는 ‘전세제도’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거제도이나 전세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나 되는 많은 목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세자금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신용을 보완하여 낮은 금리의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금융 시장에서 비중이 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왜 일반 국민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업무위탁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위탁기관으로써 보증취급도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위탁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액보증에 대해 대출과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보증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의 인력 및 조직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경비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대된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의 회수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없어짐에 따라 서민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양질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부외의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약 3조 8천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낮은 금리로 서민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위치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보증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매진할 계획이다.

 

서민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현장르포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 주인공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면서 거주지에 대한 해결이 얼마나 삶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문제는 일반 부동산시장에 맡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사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 풀어야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리라 다짐해본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