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的 성장, 量的 성장

 

얼마 전 우리나라의 量的(양적)성장을 의미하는 3분기 GDP 성장률이 2.9%로 예상을 뛰어넘어 선전했다는 보도를 봤다. 더불어 한편에선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표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아직 그리 따뜻하지 못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실업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 계층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같은 수치의 경제성장을 해도 고용유발 효과는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과거 절대빈곤 상태에 있을 때는 성장위주의 정책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양성·상호존중의 사회이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꿈꾸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지금에 있어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열기가 아직 서민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는 현실 즉, 양적 경제성장은 있으되 그에 상응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GDP의 성장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불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質的(질적)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면에 있어 GDP가 담지 못하는 사회 전반의 발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표를 만들자는 취지로 구성되고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OECD 삶의 질 세계포럼’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개인 행복이 사회발전의 척도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선진화를 추구하겠다”고 했으니 우리의 정책도 더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면 이미 상당 수준의 지위에 올라있다. 그래서 UN이나 세계 각국에서 경제규모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 GDP는 IMF기준으로 9천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이며, 교역규모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할 때는 경제적 지위와 상반된 위치에 평가되고 있다.

 

이제 경제와 더불어 국민들 개인의 행복지수의 상승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환경과 고용, 안전 등 국민들의 실질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특히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요구한다.

인위적 분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의 정책도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기본이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받고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어깨를 움츠린 청년들과 중도퇴사 후 재취직을 못한 중년들 그리고 건강도 괜찮고 일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인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년층 등 모두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내년엔 우리나라의 양적 경제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질적성장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