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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전기요금 122억 감면’

승인 2009-10-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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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화성 갑)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은 2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요금 특례제도에 의한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38개 관광호텔에서 감면받은 전기요금이 122억6천800만원에 달해 지식서비스 분야 754개 업체의 요금 감면액 24억원보다 무려 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수입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관광호텔 전기요금 감면 특례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했으나,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요금감면 특례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2006년까지는 외화획득분은 산업용, 이외분은 일반용을 적용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사용량 전체에 산업용을 적용했다”며 “이에 반해 IT·물류·R&D 등 지식서비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산업용 요금이 아닌 일반용 요금의 9% 할인에 그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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