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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프레온가스 94.6% 무단방출’

승인 2009-10-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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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민·시흥 을)

폐차 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일명 냉매 가스)의 94.6%인 369t이 관련 법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공중으로 무단방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시흥 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동차 폐차장 냉매 회수현황’ 국정감사 자료와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425개 폐차장 중 냉매회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대비 14.3%에 불과한 6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 자원순환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6개월 간 97만6천478대의 폐차에서 배출된 냉매가스 약 390t 중 5.4%에 해당하는 21t만이 폐냉매회수기를 통해 정식회수 됐고, 나머지 369t은 공중으로 무단방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자원순환법 실행 이후에도 폐차 냉매가스가 여전히 무단 방출되고 있는 이유는 관리주체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져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탓이 크다”면서 “폐차 냉매가스 회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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