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를 세계 12대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부와 기업가의 노력도 컸겠지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준 교육의 덕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인력 양성에는 학부모의 교육열도 큰 몫을 차지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가진 모든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한다. 땅을 일구어 허기진 배를 채우던 옛 시절에는 생계수단이 막연한데도 생산 수단인 소와 땅을 팔아 자녀의 학비를 마련했고, 오늘날에는 단란한 부부생활을 포기하고 자녀의 조기 유학을 주선한다. 이 나라의 부모 된 자는 가난하거나 부유하던 간에 하나같이 자녀의 신분 상승과 안정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렇게 하여 사회의식화 된 교육열은 한국 교육의 산실이 됐다.

교육이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 공익성을 직시한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자처하기까지 하면서 교육개혁을 내세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장 자리에 앉는 사람도 누구나 교육개혁을 내세운다. 그러므로 교육 목표를 위시한 주요한 교육 정책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 교육계로 하달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교육행정이 국가의 통치권 수행의 한 행정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었을 때 장점도 있었다. 교육활동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침해하며 교육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단점도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중앙 교육 행정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교육행정 기관에 분산시켜 학교의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방자치제가 도입됐다. 지도·감독을 위주로 했던 교육행정에 지원과 봉사라는 기능이 첨가되면서 교육활동의 효율을 높이게 됐다. 그리하여 중앙교육행정 기관은 국가 차원의 교육 계획 및 정책 수립, 통합과 조정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제반 교육행정 업무를 지방 교육행정 기관에서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관여하고 개입해 인적·물적·재정적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원리에 입각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도 각급학교의 시설을 보수해 주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며, 이-러닝(e-Learning)을 실시하는 등의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이제 교육은 교육당사자와 교육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정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육성을 도모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번에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을 신설하여 학전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고, 직업 전환을 돕는 평생교육을 육성하고, 특성화된 대학을 유치하여 조기 유학이 필요 없는 경기 교육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청이 교육의 공공성 원리에 입각하여 지금까지의 수동적 교육활동 지원에서 소외되었거나 제도권 교육으로 편입하기에는 벅찬 교육부분을 챙겨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재정적 조건을 개선해 주는 적극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자녀의 진로와 안정된 삶을 소망하는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지원을 위한 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을 쌍수로 환영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