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나라, 미디어법 등 직권상정 공식 요청

한나라당은 14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국회의장실을 방문,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이 제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은 이날 낮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여야간 협상이 무위에 그쳤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김형오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워낙 당 대 당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국회 환경노동위는 열리지도 않고 비정규직법에 대해 논의조차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힘들겠지만, 지금 미디어법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지금 환노위가 일절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장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인·한강운하 TF팀 내일 현장검증

민주당 경인·한강운하 검증 TF(위원장 김성순 의원)가 오는 16일 오전 경인운하 사업 예정지인 인천∼김포∼서울까지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또 오후에는 경인운하 사업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경인·한강운하 검증 TF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경인운하 현장검증은 TF의 첫 번째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검증은 인천터미널 예정지인 인천 경서동에서 김포터미널 예정지인 김포시 고촌면까지 사업예정지 전체에 걸쳐 이뤄진다.

TF팀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친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인운하 사업 찬성·반대측의 의견을 듣는다. 찬성측은 국토부, 수자원공사, KDI 관계자가 참여하고, 반대측에는 경인운하공동대책위원회와 경제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장검증에는 TF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신학용(인천 계양 갑),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 을) 등 11명 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인·한강운하 검증 TF는 민주당내에 경인운하와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당정, SSM 관련 중소상인 보호방안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에 대한 중소상인 보호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14일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고양 일산 동)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 회의실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와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노동부·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SSM으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SM관련 규제방안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유통시장 상생방안이 다뤄졌으며,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에 지역상권을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4가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