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서 빛으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증가와 더불어 서민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급여소득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으로 대출 받았던 부동산 담보대출이 도리어 발목을 잡아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내수시장 및 수출경기의 위축,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일반인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 등을 통해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불황 속에서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법적절차인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사적절차인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이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 1분기 1만4천94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9.4%가 증가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4천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4.9%가 증가하고 있다.(대법원 사법통계 및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0일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4월13일부터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기간 채무를 상환해가야 하므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최근 신용회복관련 제도의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재기에 필수과정인 채무상환 이행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고용안정의 지원이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대부분은 일용직 등 불안정한 소득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도의 특징상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못하게 되면 실효나 폐지가 되므로 체계적인 고용안정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신용회복관련 신청자에게 특화된 고용지원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신용관리교육의 의무화이다. 각 제도에 참여한 대상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신용관리교육 실시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IMF경제위기 이후 신용관리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및 일반인, 개인워크아웃확정자 등에 대한 신용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다양한 맞춤교육이 더 연구되고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긴급 생활자금의 지원이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의 지원 확정자는 일정기간 금융공동망에 동 사실이 공유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등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긴급 생활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고리의 사금융 등을 이용함으로써 재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확정자에 대한 소액대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기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아직도 개인회생, 파산자 및 신용회복지원확정자로 등록된 경우 경제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취업 또는 경제활동에 불이익으로 이어져 사실상의 취약계층이 되고 있다.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회생 기회부여와 채권자의 자산건전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일시적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신용회복관련 제도를 신청한 대상자가 경제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제도 수행기관간의 종합적이고도 입체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학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장